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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박수홍 측, "친형이 박경림-윤정수 생일 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수천만원 구입"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이 "박수홍 친형이 박경림, 윤정수 등의 생일 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수천만원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친형의 배임 혐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박수홍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4일 검찰 대질조사에서 친부에게 폭행 당한 박수홍의 근황에 대해서도 알려졌다. 우선 박수홍의 변호인은 친부 폭행 사건에 대해, "대질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인사를 하지 안하냐'라며 정강이를 걷어찼다. 박수홍 씨가 왜 때리냐고 하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흉기로 XX하겠다'라고 했다. 예전에 망치를 들고 위협한 적도 있어서 박수홍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수홍의 친부가) 어린 시절부터 화가 나시면 폭행을 하셨다고 한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방검복 착용하고 검찰에 갔다. 친아들 입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친부의 상습적인 폭행을 문제시 삼았다. 아울러 친형의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박수홍 측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의 횡령 금액은 116억 원이다. 이마저도 지난 10년 간의 횡령 금액만 책정한 수치라고, 박수홍의 변호인은 "친형이 박수홍 씨의 인감도장, OTP,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했다. 개인 통장의 금액도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친형과 형수는 법인 카드로 여성 의류 브랜드에서 수백만원을 썼고 학원비도 결제했다. 또 소속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 카드 내역 중 거액의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었다. 친형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품권은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친형 측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주부인 박수홍의 형수가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실제로 '연중 플러스'의 취재 결과, 박수홍의 형수는 개인 명의는 물론 남편과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 중이었다. 확인된 부동산은 법인 소유 8채와 개인 및 공동 명의 부동산 8채. 이에 대해 변호인은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승소 시 어느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과 친부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전하는가 하면 "배우자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정신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현재 상태를 알렸다. 또한 '동치미' 등 예정된 스케줄을 정상 소화 중이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0.07 07:43
산업

CJ 손경식, 윤석열 정부 체제 최태원과 쌍두마차 역할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재계를 대변하고 있다. ‘재계 원로’ 손경식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문홍성 두산 사장,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최원혁 LX판토스 대표,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 각 기업의 고위 경영진도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고 한국과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다. 양국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00억 달러(432조원)를 넘어섰다”며 “한중 경제 협력은 기존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모색하고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외삼촌이기도 한 손경식 회장은 CJ의 오너일가로 분류된다. 손 회장은 1990년대 CJ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할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CJ그룹의 초석을 닦는데 기여했다. 당시 30대였던 이재현 회장의 ‘경영 스승’이 바로 손 회장이었다. CJ는 경총을 통한 대외적인 손 회장의 활동이 그룹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손 회장은 2018년부터 3연임하며 경총 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대한상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손 회장의 보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손 회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났을 때 손 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양옆에 자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열렸던 한일 민간교류 최대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손 회장은 실행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지난 22일에는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대표단을 만나는 등 각국 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국회 측에 가장 먼저 전달하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도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와 노조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30 06:58
금융·보험·재테크

루나·테라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재산 압류 신청 예정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루나·테라USD(UST)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권 CEO를 고소하고 그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LKB는 고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 또는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여기에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함께 고소할지도 검토 중이다. LKB에도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권 대표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기준 16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의 카페 운영자는 지난 15일 "권도형과 신현성 검찰 고소·고발에 동참하실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UST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하는 특이한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루나와 UST의 거래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할 때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시장이 얼어붙자 테라 생태계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UST가 1달러 미만으로 추락하자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결국 일주일 사이 루나와 UST 가격이 급락해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량 증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18 15:04
연예

SES 슈, "도박 패가망신...반찬가게서 일하며 채무 갚아왔다" 자필 반성문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슈는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매우 늦어져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말로 긴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2018년 후반, 지인의 꾀임에 빠져 처음으로 시작했던 도박이 점차 규모가 커졌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박에 몰두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저는 십수년간 연예인 생활로 모아뒀던 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패가망신 수준에 이르렀다"고 과정을 털어놓았다. 슈는 지난 2018년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기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습 도박 사실이 확인돼 재판을 받았고, 2019년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슈는 이번 사과문에서 "제 채무로 인해 제 건물의 세입자분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당하는 등 이미 큰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었기에 채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빚을 갚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글에는 슈가 그동안 채무를 갚기 위해 반찬가게에서도 일해 보고,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판매해보기도 하고, 지인 식당에서 일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슈는 지난 4년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S.E.S 멤버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저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으면서 제 걱정을 먼저 해주고 또 도와줬고,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었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2.01.19 17:45
연예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로 116억원 민사 소송 제기..."개인 통장 횡령 험의 추가해"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무려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24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측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도 약 30억 원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이 86억 원 가량이었으나,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해 총 116억원대로 피해액을 높인 것.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돼다. 이번 가압류 내역에는 논란을 낳았던 서울 마곡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측은 “통상 횡령으로 인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현금 공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은 100% 보증보험 공탁이 나왔다. 이는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다. 일차적으로는 80억 규모로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추가 가압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박수홍 재산을 관리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박수홍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이후 지난 4월 5일 박수홍은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형제 간 갈등의 단초가 박수홍의 어린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박수홍 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다. 여자친구의 유무는 이 사안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7.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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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 상간남,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묻는 질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가 폐지됐다. 그 후,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이라고 칭한다. 상간자를 소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하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길인영 이혼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다.만일, 배우자가 과거 외도를 저질렀으나 아이가 자랄 때까지 참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아이가 성인이 돼 이혼을 진행할 때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아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가능하다.상간남,상간녀 위자료소송에 필요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무엇일까.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상대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상대의 재산이나 직업을 알고 있을 겨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나 임금채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가질 수 있다.불륜이혼으로 인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와 로펌을 선택해야 할까.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변호사인지, 이혼 사건 수임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특히 원고 및 피고의 양측 변론 경험과 증거 수집의 노하우를 가졌는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때 이혼 사건 수임에 대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승소 사례가 잘 나와 있는지,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소송을 강행하지는 않는지 등도 이혼로펌 및 변호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한편,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에서는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소송,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불륜증거수집 등과 관련해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을 보유한 이혼법률사무소이다. 이소영 기자 2019.11.14 10:00
연예

전세금반환소송 전 고려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발생된 역전세난 여파로 갭투자자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갭투자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만큼만 내고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전셋값 하락은 갭투자자에게 치명적이다.현재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금액을 낮추면 차액만큼은 자신이 융통해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반환이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우선변제권은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로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을 설정한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므로 우선변제권 확보가 전세보증금 반환 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계약 만료 최소 한달 전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두어야 한다. 만약 계약 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채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소송 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또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둔다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대응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급명령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 진행 가능한 재판 절차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간결하다. 또한 지급명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며,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소송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보증금소송은 일부 소액절차가 준용되어 단기간에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장헌법률사무소 유영진 대표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의 경우 법적 권리가 복잡하며, 이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지 확인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생을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일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러한 이유로,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 지금껏 노력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이소영 기자 2019.10.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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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소송은?

영국에서는 매년 1월 첫째주 월요일을 ‘이혼의 날(Divorce Day)’로 부른다. 크리스마스 이후 이듬해 1월에 평소보다 이혼 소송 상담이 치솟기 때문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혼상담 건수는 월 평균치보다 24% 증가했다. 서양 문화권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연휴로 연말부터 연초까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간다. 이 시기에 관계가 나아지지 않으면 이혼으로 이어진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추석과 설날 이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 동안 이혼 건수는 하루 평균 577건으로 조사됐다. 명절 기간을 제외한 하루 이혼 신청 건수는 평균 298건으로 명절 기간 평상시보다 약 2배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가장 흔한 명절 이혼 사유는 고부갈등이다. 효도와 체면을 중시하는 중년 남성이 어머니와 아내 간 중재에 실패하면서 발생한다. 중년 여성은 시간이 지나며 친정과 이해관계가 줄어드는데 중년 남성은 원래 가족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아내에게 ‘대리 효도’를 강요한다. 게다가 명절에는 시부모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고부갈등이 심화된다. 가사 분담에서의 불평등도 명절 이혼을 부추긴다. 지난해 9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수도권 거주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절을 지낼 때 남녀의 가사 분담 비중은 여성(77.9%)이 남성(22.1%)보다 훨씬 높았다. ‘명절이 여성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주는 날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8.8%가 ‘그렇다’고 답했다. 남성이 먼저 가정상담소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명절 이후 남성 상담 건수는 지난 10년간 증가세로 지난해 설 연휴 직후 하루 평균 이혼 상담 요청자(22명) 중 26%가 남성(5.7명)이었다. 명절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홧김에 이혼’은 안 된다고 조언한다. 우선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기 전에 복수심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아닌지, 이혼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지, 이혼 뒤 경제적 변화가 어떨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된다. 특히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경제권과도 밀접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문제들이 원만하게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숙려 기간 동안 합의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사를 번복할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완전한 협의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재판이혼을 준비할 증거를 모아야 한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송 등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구제의 이혼전문변호사 변경민 변호사(사진)는 “이혼소송 동안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이어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예금, 퇴직금, 급여, 동산 등도 보전 처분할 수 있다. 재판이혼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승한기자 2018.10.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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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의 법적조력 어떻게 받나?"

최근 F기업이 A가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의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자를 제외한 약 38억 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기업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여부를결정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S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2013년 F기업의 모회사였던 S회사는 A에게 물품 제작 및설치를 의뢰하면서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은 S회사와 F기업 사이, F기업과 A 사이 이중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F기업은 장비공급계약 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A는 F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담의 황용현 변호사는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물품대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우선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효중단 뿐 만 아니라 보전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사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물품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소송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부담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정당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채권자는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황과 계약이 유지됐던 기간 동안의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품계약서, 거래장부, 통장내역, 지급 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황 변호사는 “만약 물품 자체가 상당한 고가라 대금을 지급받는것 보다 물품을 반환받는 것이 이득이라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이후에도 지체가 계속된다면 물품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측에서 오히려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사례도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채무자 측에서 주장·입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적절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 머뭇거리고 주춤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지연된 대금과는 별도의 손해가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민사소송 절차라는 점을 재차강조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송을 시작한다면 단계별로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낸 후 직접 대금을 받아내는 절차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7.09.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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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공황장애, 방송 올스톱에 방송가 비상 "상황 지켜봐야겠지만..."

방송인 김구라 소속사 측이 "재산 가압류가 공황장애의 직접적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김구라의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재산 가압류 등은 개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소속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빚이 많은 건 사실이나 재산 문제가 공항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도 단정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 압류 때문에 공항장애가 온거냐'고 물을 수도 없는거 아니냐"며 "김구라의 빚과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직접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했다. 소속사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정도 일뿐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현재 김구라의 상태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얼마나 입원해야 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현재 MBC '세바퀴'를 비롯해 '라디오스타' '정의본색' '황금의 펜타곤' '김부자쇼' '썰전'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어 그의 공백은 방송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MBC 에브리원 '정의본색' 측은 일간스포츠에 "'정의본색'은 4회 방송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미 촬영을 모두 마친 상태다. 방송에는 지장이 없다"며 "김구라의 쾌유를 바란다"고 전했다.KBS 새 예능프로그램 ‘미래예측 버라이어티 나비효과’(3부작)는 김구라를 대신해 박지윤 최동석 아나운서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최동석 아나운서가 봉만대, 조정치, 미노, 사유리, 레이디제인 등 연예인 패널과 함께 19일 녹화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 2일 첫 방송된다.JTBC '썰전' 측은 "이번주 방송분은 지난 15일 녹화를 마쳤다. 다음주 녹화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MBC '라디오스타' 측은 "일단 올해 녹화는 모두 마친 상태다. 앞으로 녹화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김구라 공황장애'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일간스포츠DB] 2014.12.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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